김삼화 金三和
- 생년월일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배전반(자가용)의 권장사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하고,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배전반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구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 다른 위원회 소관 부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공개원칙 및 항고권 인정, 검사의 화해권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법률 확정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붕소·석면·납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함유 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 소관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 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이 환경보호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다른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7일로 규정하기 위함임 김삼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며,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이 시정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법률 확정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혹한기·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채권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채권이 있거나 수급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최저생계를 위협하는 등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수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결과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회수명령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올바른 게임물 이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판사의 자질평정을 함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소 이상의 선거연락소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각 1대·각 1조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간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하고 양성평등적인 검찰 인사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아니한 사람 2명 중 반드시 여성 1명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인위조죄의 법정형에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와 처벌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또는 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된 경우,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의 전부·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와 지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대상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아동과의 접촉정도와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지국수사의 요건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하여 기지국수사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제한을 최소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고령자인 근로자에 대한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유지·고용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이들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노사협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와 함께 해당 서면의 교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제39조제1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임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문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법률 확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굴뚝TMS 측정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감시에 참여토록 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토록 유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채권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혼(사실혼해소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함 김삼화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주변에서 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의 일방이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주거지에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의 동의 또는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위 처분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는 석면질병의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요양생활수당은 치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를 결정하려면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도입 업종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그 사용자단체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결정에 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절차를 조력하는 면접교섭보조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석면조사 미이행,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상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장일 경우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장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석면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등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이외에 그 밖의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27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가 지속된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27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발생 후의 조치에 관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27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국가기관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2차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에의 통보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성희롱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조항을 내실화하고자 함 김삼화 등 2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는 사유에, 예비후보자가 소속정당에 당내경선을 신청하였으나 경선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기탁금 반환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제도개선 전문가 TF팀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부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금제도를 신설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5명 반영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생산·작성, 등록 및 보존기간 분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김삼화 등 18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진술할 수 없거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6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되도록 하고,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만 연이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시효가 중단된 아동 ·청소년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활동을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 발생한 차량의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국의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위급상항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가 현장에서 ‘소유자의 동의없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 ‘구내 또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대상 산업재해를 법률로 정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하고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이전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재해’ 발생 시 보고하도록 하여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부상당한 노동자를 출근시키는 악용사례를 차단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시 필수적 기재사항인 임금의 구성 항목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임금항목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향후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쌍방 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도모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삼화 등 12명 법률 확정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상한액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상·하한액을 최저임금의 일정비율로 연동시켜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기여와 급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 보호체계 등을 참고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이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체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으로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거나 미혼인 자가 출산또는 출산 후 양육 등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혼모자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기된 문제들을 개선하여, 「군인연금법」의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분할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를 보호하며,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넣는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여성도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여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학대를 받고 있는 여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과 건강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반영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로 인해 필요한 시설물 개량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석면의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석면 위해로부터 취약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을 통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성비가 현격하게 불균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비의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하여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균등 처우의 원칙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원칙을 밝힘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없애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및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4조의6, 제244조의7 및 제276조의3 신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김삼화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아울러 성의식의 변화에 따라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임원성비가 현격하게 불균형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비의 뷸균형 문제를 개선하여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개선하여 유리천장을 완화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철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문을 정비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4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취지에 맞게 진술조력인의 양성목적과 수사·재판과정의 참여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5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2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 세부절차를 명시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기관의 공정성 및 독립성 요건을 강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소비자단체 등이 직접 정수기의 시험·분석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수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체불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청산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임금체불 유인을 낮추고, 체당금 지급 및 법률구조 과정에서 임금체불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할 경우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까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주와 각각 행하다가 다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외 대상으로 함으로써 영세 건설기계사업주의 불안을 덜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자동차보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먼저 청구하도록 하여 기금 운영의 안정을 꾀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 근로자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 매체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의 폭언, 폭력,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식시간의 연장, 피해근로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 근로자의 노동인권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부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 없는 휴식권을 부여하고자 함 김삼화 등 12명 반영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하게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에 설치되었거나 부속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공공장소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김삼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2명 법률 확정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의 범위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전자파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와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때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법률 확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 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임금의 시행을 국가의 의무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살려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최저임금권고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최저임금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김삼화 등 11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에대한특별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 하여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려 함 김삼화 등 19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존치시키되 그 대상을 9·15 노사정 합의 내용과 같이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의 근로시간은 12주 평균 60시간(업무상 재해의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유럽연합(EU)에서와 같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시간 특례업종과 적용제외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으로 칭하되,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김삼화 등 18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이른바 ‘사내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율도 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율 등에 합산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출입자의 신분증,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종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 청소년의 출입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를 얻은 날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사전에 국고에서 전액 납부하도록 하는 등 출산크레딧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고 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채용 예정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구직자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철회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시 임금 등에 대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점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인력 활용의 기회를 높이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4명 법률 확정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금 정책의 도입·시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금지되고 있는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보호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생태계 건강성조사를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수질 및 수생태계관리대책의 수립시 활용되고 수생태계복원 대상지역 선정 시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근로자의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게 해당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업재해처리 대신 금전보상 혹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4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교통기관에 비하여 크고 운행주기가 일정한 교통기관에 대하여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최고치인 최고소음도를 관리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삼화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4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형제자매, 조부모 그 밖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였던 친족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4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1명 철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형법」 제32장에 해당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감경 및 작량감경을 배제하고자 함 김삼화 등 12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법률 확정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반영 폐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법률 확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 이상으로 올리고,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게도 3% 이상의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4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4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