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66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형태공시제도는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공시되는 내용을 보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단시간근로자 수, 기간제근로자 수, 그 밖에 파견?하도급?용역 등의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 수에 불과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임금 차별을 해소하는데 곤란한 상황임.

이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7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