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에 설치되었거나 부속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공공장소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업장 화장실에 들어가 훔쳐볼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할 수 있는 화장실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에 설치되었거나 부속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공공장소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2월 1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23), 같은 법률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