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朴智元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1 건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5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05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법 집행 및 사법 판단에 있어 국제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국제법상 의무를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부가 협약상 규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49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12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4 건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91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관련해 단서를 신설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기여에 상응한 증여나 유증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 또는 유증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박지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944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사항 및 심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961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상향하되,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조원씩 순차적으로 상향ㆍ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한규정을 삭제함 박지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60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17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297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725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은 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654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 박지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요건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에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완화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규정된 국회보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외에도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함으로써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박지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외환의 죄”의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평시상황을 고려한 외국 등을 위한 간첩행위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영향력 공작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지원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민법 1118조의 기여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상속 개시과정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박지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박지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 건
20대 국회
전남 목포시 지역구 · 국민의당 당선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합의문을 기초로 하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권력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근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안을 발의함 박지원 등 16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합의문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를 삭제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수사와 관련된 명칭을 삭제하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설정됨에 따라 검사장의 교체임용요구를 삭제하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에 있는 관련 규정들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박지원 등 16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함께 대륙붕에 대한 주권행사의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14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첫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소재지로부터 2킬로미터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전에 관련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ㆍ증축에 따라 인접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14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는 물론, 그러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고 형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적법수사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5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안 제3조제2항 신설),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고 형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적법수사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