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6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족에 대한 보상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