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朴智元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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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건태 등 15명 심사 중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생자의 범위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입은 후 사망한 사람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ㆍ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4명 심사 중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시험문제ㆍ답안 등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ㆍ생성ㆍ전달하거나 외부로부터 조력을 받는 행위 및 사전에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10명 심사 중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출 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11명 마감
의견 161 건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스마트공장 보급에서 제조 인공지능 전환으로 넓히고, 제조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과 현장 인력 배치를 지원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5명 마감
의견 147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답안이나 풀이를 제공받거나 시험문제 등을 외부로 전송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며, 해당 부정행위 및 영리 목적의 조직ㆍ알선ㆍ실시간 답안 제공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10명 심사 중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시험의 시행ㆍ관리ㆍ평가에 관한 공무집행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10명 마감
의견 113 건 -
한국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분산된 5개 발전공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한 ‘한국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석탄화력발전 감축 및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실현하고자 함 박지혜 등 10명 마감
의견 321 건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자의 실효적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플랫폼사업자의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정당한 판매자의 소명절차를 간소화하여 온라인 유통환경에서의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마감
의견 339 건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 피해 지역 개선사업을 하게 하고 잠재적 유해인자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해철 등 14명 마감
의견 566 건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렵거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421 건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렵거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422 건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렵거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430 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렵거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428 건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HIV 감염과 감염인 지원을 중심으로 다시 짜는 법안이에요. 서미화 등 11명 마감
의견 2,831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에 나오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589 건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나오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593 건 -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법에 나오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589 건 -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보증법에 나오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590 건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거나 바꿀 땐 사전 협의를 빼는 법안이에요. 백혜련 등 10명 마감
의견 923 건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이 국외 사적지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준형 등 13명 마감
의견 775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임시소방시설 비용을 공사 금액에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1명 마감
의견 917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임시소방시설에 드는 돈을 공사 금액에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1명 마감
의견 91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부정사용 등에 매기는 과태료를 누가 걷는지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3명 마감
의견 923 건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81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815 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817 건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813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방에 필요하면 토지 등의 과세정보를 최소한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4명 마감
의견 916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의 계엄 건의를 적과 교전 중이거나 교전이 임박한 때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김병기 등 13명 마감
의견 1,553 건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교육지원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3 건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6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갖거나 받는 돈에 한도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36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70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6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3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로봇산업 지원을 크게 늘리고 로봇을 안전하게 쓰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정진욱 등 10명 마감
의견 876 건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증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5 건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0 건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작업 특별회계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1 건 -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8 건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목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하고 임시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1 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범죄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7 건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4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1 건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영교도소 관련 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8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9 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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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 공원·녹지를 최소 면적의 100분의 110 이상 두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6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법률로 규정하여, 희생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주철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4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별표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9 건 -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의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51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책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산업 디지털 전환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고쳐 쓰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40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을 열람ㆍ복사시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66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체육 활동 접근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최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7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크레딧 제도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48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자ㆍ수급권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을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9 건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수협의 농어민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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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면제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88명 심사 중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2 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35명 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35명 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내용ㆍ조건 등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경쟁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2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936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1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2 건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59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8 건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여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고,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86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