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답안이나 풀이를 제공받거나 시험문제 등을 외부로 전송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며, 해당 부정행위 및 영리 목적의 조직ㆍ알선ㆍ실시간 답안 제공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안경 등 소형ㆍ착용형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문제 및 답안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등 적발이 어려운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인공지능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응시 제한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ㆍ유포 외에 시험 중 외부 조력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답안이나 풀이를 제공받거나 시험문제 등을 외부로 전송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며, 해당 부정행위 및 영리 목적의 조직ㆍ알선ㆍ실시간 답안 제공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 및 제6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