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표결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76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스마트공장 보급에서 제조 인공지능 전환으로 넓히고, 제조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과 현장 인력 배치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과 제조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조 현장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 반면 현행 지원체계는 스마트공장의 보급ㆍ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음.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먼저 현장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학습에 쓸 수 있게 다듬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데이터 수집 설비와 정제를 위한 인프라와 비용을 지원할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수집 설비와 정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활용의 출발점에도 서지 못하고, 데이터를 갖춘 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음.

개별 중소기업이 학습에 필요한 규모와 품질의 데이터를 혼자 확보하기는 어려움. 그런데 이 법에는 여러 기업이 데이터를 함께 구축하고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지원하고 공동 활용에 필요한 표준협약서를 보급할 근거가 없음.

제조 현장에는 공정을 잘 아는 숙련인력이 있지만 데이터와 인공지능 역량이 부족함. 반대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청년 인력은 현장 경험이 부족함. 두 인력이 현장에서 함께 일하도록 지원할 근거가 없음.

이에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스마트공장 보급에서 제조 인공지능 전환으로 넓히고, 제조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과 현장 인력 배치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공장의 정의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율 최적화를 추구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정제ㆍ가공ㆍ분석 등을 포괄하는 ‘제조데이터 활용’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및 제9호).

나. 기본계획에 기업 간 제조데이터 활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다. 실태조사 대상에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수준과 인공지능 활용 수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제조데이터 활용을 위한 진단ㆍ설계 및 생산ㆍ수집 체계의 구축, 정제ㆍ가공ㆍ분석ㆍ공유ㆍ유통에 필요한 기술ㆍ비용 지원,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 등을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으로 명시함(안 제12조제2항).

마.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협력체계 구축, 협력체계 또는 통합제공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학습용 제조데이터의 제공ㆍ관리,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협약서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바. 청년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배치하여 제조 분야 숙련인력과 협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사용한 경우를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사유로 추가함(안 제31조제1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마감

공식 의견 147 건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 의견 남기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