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의원
초선
김준환
金峻煥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생년월일
1962년 11월 14일생
당선과 당적
22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공동발의
표결
이력
김준환 의원의 법안·표결 찾기
공유
2026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시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시스템’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되, 정보시스템의 수가 방대하여 위원회의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을 일부 선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함
김준환
등
10
명
심사 중
의견
1,570
건
2026년 8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척ㆍ수거ㆍ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준환
등
10
명
심사 중
의견
1,799
건
2026년 7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준환
등
10
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및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김준환
등
10
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접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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