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8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이 국외 사적지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독립운동이 중국 등 국외에서 전개됨에 따라 국외에는 우리나라의 국난 극복사 및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이러한 국외 사적지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서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에 소재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추가함으로써 국외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ㆍ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독립기념관의 업무는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조사·연구 등이에요.
바뀌면
- 국난 극복사나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의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 조사·관리를 독립기념관 업무에 더해요.
제안 이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 중국 등 국외에서 많이 펼쳐져 그곳 사적지를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