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徐旺鎭
조국혁신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조국혁신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서왕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6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도로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시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69 건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인은 구비된 안전용품의 정기적 확인 및 석면 비산 우려가 발생시 즉각적인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 함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9 건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공동체의 복리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용혜인 등 30명 심사 중 의견 3,719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해수열, 하수열 등 자연적 또는 인공적 열원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60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ㆍ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시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94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명시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노동 및 안전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99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본 법률안은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ㆍ통합하여 정부 직할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을 갖는 초광역 특별자치단위로 재편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서왕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36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고, 전기요금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물가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전기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명시하며, 위원장 및 위원 2인을 상임으로 구성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서왕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308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270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수립 등을 명시하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 및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환경에서 취약 사업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서왕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494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236 건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대상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기술로 조정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조사 또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조정이 종결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사 또는 분쟁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민사재판에서 분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50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기준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모색함과 더불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해 우선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에너지 전환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60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독립몰수ㆍ추징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죄에 의한 부패재산을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추징 가능하며, 범죄수익등으로 추정되는 대상으로 추가함 서왕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788 건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범죄행위 당시 또는 현재 수사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을 특별검사 추천 절차에서 배제하고,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이른바 ‘셀프 수사’나 ‘방패 특검’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02 건
-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률안을 통해 탈석탄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제화하고자 함 김정호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10,83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ㆍ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환기 등이 어려운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항 및 관련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도급 관계에서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529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를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협상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70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50 건
-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동혁 등 50인) 내란범죄 혐의 수사 촉구 결의안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검찰사무와 분리된 법무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독립적인 법률전문직 공무원 제도인 ‘법무행정관’을 신설하고자 함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726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서왕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30 건
-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까지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발의하고자 함 서왕진 등 37명 심사 중 의견 15,005 건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48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의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책펀드 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펀드가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991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을 비밀취급하거나 외국 출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29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601 건
-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적인 입지 선정,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서왕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61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주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고,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7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舊)「에너지기본법」상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관련 내용을 보완ㆍ수정하여 현행 「에너지법」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폐지 법률 인용조항 정비 등 현행법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왕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의 경우 정부 출연금의 예산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이 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위해 별도계정을 설치해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규정을 두어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 권한의 주체를 현행 ‘교섭단체’에서 ‘원내정당’으로 확대하고자 함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 건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ㆍ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서왕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