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16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7조제1항 및 제170조제3호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폐기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한 업체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조작을 사업주가 지시한 정황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하여 드러났으나, 해당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실 자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조작을 교사(敎唆)하였음에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됨. 산재와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는 그 자체로 사업주의 경영상의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수사와 산재보상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나 현행법상으로 이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외에 그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170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면 처벌하지만, 원인 자료를 조작하거나 없애는 건 처벌하지 않아요.
바꾸려는 점
- 사업주는 산업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변조하면 안 돼요.
- 이를 어기면 처벌해요.
제안 이유
업무상 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자료 조작을 사업주가 시킨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처벌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