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林美愛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부채경감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임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1 건
-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정비,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및 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함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8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시ㆍ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 임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5 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기관 미설치 지역이나 관할 구역이 모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도 피해자 확인서를 심의ㆍ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52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불대응 단계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요청하되, 필요 시 다수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행정구역적 제한 없이 광역적으로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산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ㆍ대형 산불은 산림청장이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71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체장 또는 체중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을 대상으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246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덧붙여 가정ㆍ학교 또는 사회의 관심과 보호에서 소외되어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의무화하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청소년에게 가정방문상담 또는 원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431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ㆍ도 단위의 연합회로 전환하여 ‘지역조합-광역시ㆍ도연합회-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3단계 계통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05 건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의 심판 참가 기회를 충실하게 보장하며,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하며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객관성ㆍ독립성ㆍ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012 건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후속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 등을 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326 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을 포함함으로써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66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업무내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245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의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0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조합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840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합 등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99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함 임미애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3,889 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711 건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북극항로의 사업적 활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375 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에 한해 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359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491 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ㆍ지자체 및 현장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식품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 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현장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838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특별시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995 건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규제혁신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을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5,22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넓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임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494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5,187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임미애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182 건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프랑스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하여 영농형 태양광 범위를 규정하는 등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념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인 구축과 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5,912 건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인 없이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함 임미애 등 11명 철회 의견 5,966 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등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철회 의견 5,89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27명 심사 중 의견 7,361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공동영농, 친환경,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임미애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8,671 건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7,94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정책 참여에 대한 대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14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0,093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미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03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분의 어업인은 지원금으로 채무와 인건비를 정산한 후 남는 금액이 없어 납세 여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과세 대상인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인 경우 7년) 내 감척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81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쌀 이외 양곡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미곡의 매입 등 수급안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643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병기하여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임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520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의 출생신고의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07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현행법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8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2명 철회 의견 6,518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생산비, 복구비 지원 등을 현실화하며, 보험상품이 없는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는 한편, 기후위기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어가들이 재해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953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9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를 위한 농지 및 임차농업인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고 농지의 규모화와 실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촉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1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출하자에 대하여 표준규격 등 출하 농수산물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급표준화 검사를 법률에 규정하여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농산물 출하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출하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등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494 건
-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사회 존속과 회복, 피해주민의 회복과 피해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률안을 마련함 임미애 등 36명 반영 폐기 의견 5,590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임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35 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현행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임미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222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함 임미애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1,636 건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26명 법률 확정 의견 11,287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종료 시기를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피해직불 대상품목의 가격 하락이 5% 이상일 경우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응하고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임미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613 건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미애 등 30명 심사 중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3,377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의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400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000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8,773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산물 생산자 단체의 대표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 과정에 농산물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수급조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39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가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의 공모를 통한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과도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이익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등 도매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도매시장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304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의 범위에 젠더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젠더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에 배제되어 있던 젠더폭력 사건의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25 건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철회 의견 1,480 건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안에서의 도로 공사 등에 대하여 협의 또는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이 연안의 침수 및 침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연안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 삶의 질 개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회생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62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쉼터에 입소한 경우 쉼터는 청소년 본인 동의 없이 쉼터의 위치 등을 보호자에게 알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복귀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진료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병원에 의한 수목진료제도의 예외적 적용대상에 공동주택의 수목을 포함하도록 하며,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를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화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설 규정에 따른 중복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등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한편,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 일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다양한 광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기존 협력사업(MOU)은 구속력이 낮아 미이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협약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설정을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사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사육농장주가 지급받은 지원금,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지구당을 구성하도록 하는 대신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5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6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6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적정 수준의 쌀 수급 및 관리를 위해 쌀 이외의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양곡가격안정제를 시행하는 등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자 함 임미애 등 12명 철회 의견 13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2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보급을 활성화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22명 철회 의견 5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