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林美愛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최기상 등 13명 심사 중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초 또는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기획자의 고유계정 및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기준을 통일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심사 중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 등 건축물 지붕 또는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소병훈 등 12명 심사 중 -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합발전회사를 설립하여 발전설비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역량과 해외사업에서의 협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발전회사의 본점을 울산광역시에 두어 국가 주력산업과 발전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요건을 추가함으로서,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변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3명 심사 중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 주변에 진입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사법적 제재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심사 중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신설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4명 심사 중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주요 절차에의 출석,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등사와 포괄적인 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4명 심사 중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규율되는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교제강요 및 위치추적 등 새로운 유형의 행위를 추가하고, 스토킹행위 신고 없이도 경찰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며, 경찰의 초동조치 단계부터 스토킹행위의 위험성 평가 및 고위험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토킹행위로 시작되는 관계성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공제한도를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로 상향하고 생산지역별 우대비율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별 우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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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부동산 거래내역도 신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호선 등 10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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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전기사업자 등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태선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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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정기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태선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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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가 일정 기준보다 모자라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송영길 등 10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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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산지 등에 폐기물로 흙을 쌓거나 덮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김태선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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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하거나 활동한 사람도 주민자치회에 들 수 있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2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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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여객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제도 등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낚시터 및 낚시어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개정에 맞춰 실용신안법이 가져다 쓰는 조문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2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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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쳐도 일정한 경우 되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2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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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를 직종 대신 소득 종류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2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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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법안이에요. 한준호 등 2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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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업체사업자의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도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 제한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건설업계 내 공정한 상생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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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단축 및 과로사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과로사 등을 막는 국가 대책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0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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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을 2029년까지 늘리고 비율을 5%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0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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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해진 기한 전에 알리면 육아휴직을 쓰게 하고 난임휴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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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사고 보험에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는 걸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한준호 등 22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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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재정진단 중 회계비리가 의심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백승아 등 10명 마감
의견 571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나이 이하면 스스로 그만둬도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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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밀린 임금의 지연이자를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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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내 임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내 실제 임업 활동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로 보도록 하는 한편, 관계 행정기관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업직접지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1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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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세금 특례를 준조합원에게도 주고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문금주 등 17명 마감
의견 623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문금주 등 12명 마감
의견 627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연수를 지원할 근거를 두는 법안이에요. 백승아 등 12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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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빌려서 농사짓던 농지가 경매에 나오면 임차인이 먼저 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0명 마감
의견 664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점이 택배기사 대가를 밀리면 일정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도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종오 등 11명 마감
의견 632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임시소방시설 비용을 공사 금액에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1명 마감
의견 724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와 임시소방시설 비용을 공사 금액에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1명 마감
의견 714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 부정사용 등의 과태료를 누가 걷는지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3명 마감
의견 720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예방에 필요하면 토지 등의 과세정보를 최소한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4명 마감
의견 716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윤종오 등 11명 마감
의견 931 건 -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농작업 재해를 막는 계획과 교육, 지원 체계를 따로 법으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재관 등 17명 마감
의견 620 건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특별법의 어려운 용어 일부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철현 등 10명 마감
의견 808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어려운 용어 일부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철현 등 10명 마감
의견 815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 삭제를 거듭 거부한 사이트를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9명 마감
의견 737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8명 마감
의견 917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연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40 건 -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준비를 나라가 지원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5명 마감
의견 740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여객운송사업자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삼석 등 10명 마감
의견 734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게 임금 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주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삼석 등 10명 마감
의견 734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을 오래 돌보는 ‘야생동물보금자리’를 법에 두는 법안이에요. 김정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교제하는 사이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마감
의견 1,060 건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 사유를 좁히고 다시 인정받을 길을 여는 법안이에요. 송영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손해액을 법원이 전문기관 감정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9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2 건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을 알리지 않은 기관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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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의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8 건 -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법이나 장부와 다르게 쓰이는 농지를 3년 동안 정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01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장의 성폭력은 피해자 뜻과 상관없이 성평등가족부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관을 일정 수 이상 두게 하고 학대 전담 수사반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47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 공원·녹지를 기준보다 일정 이상 늘리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6 건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의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새 법정 법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영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4 건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미투자 국회 비공개회의의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을 더 깎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우주항공, 로봇 등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영상 등을 선거에 쓰지 못하는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조승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 및 전자출판물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기본공제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같은 비율을 추가공제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3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정수가 10인 이상인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1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감면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감면한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와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9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 등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단점유의 적시 적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6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를 막아 측량이 매우 어려우면 사진 등 자료로 조서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2 건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석단지로 지정된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채석단지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당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을 허용하여 국유림 경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문금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15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리비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차에서 관리비 부과ㆍ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손솔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84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공공기관 등의 공공저작물 개방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시 출처 명시 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0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표준보수지침의 마련ㆍ보급,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출판 분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우수인력의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여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71 건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의 지원과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승공예품의 판매ㆍ유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시정방안의 내용, 시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및 통보받은 이행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42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뢰 등 폭발 사고가 적의 행위로 추정되면 장애보상금도 전상 기준으로 주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3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를 국가유공자 인정 과정에도 반영하고(안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기관의 군사기록과 조사자료를 직권으로 확보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9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위험구역 직무 중 지뢰 등 폭발 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6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혼, 재산 분할, 친권, 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이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가정폭력행위ㆍ스토킹행위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법률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사건 등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분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변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기록 또는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추가적인 위해나 보복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58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임시조치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5 건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 합산액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과세관청이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 계산 및 특례 선택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제한 조치 또는 반출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가축의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부득이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이를 폐기한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0 건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사무의 수행체계는 유지하면서 각 시ㆍ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7 건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 투자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반영 및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저광물자원 탐사ㆍ개발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3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611 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별표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33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특구전략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숙의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기후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도급인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4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 및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양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헴프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1 건 -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THC가 0.3퍼센트 이하인 대마를 헴프로 정해 대마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0 건 -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산림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산림장비의 분류ㆍ목록화ㆍ표준화 및 성능기준, 중요산림장비의 사전 기술검토 및 도입 심의, 검사ㆍ검수 및 인증, 개인보호장비의 관리, 점검ㆍ정비 및 사고조사,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불용ㆍ폐기 및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 또는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반도체 실증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제공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반도체 실증 기반의 안정적인 구축ㆍ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6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ㆍ포장재의 제조를 주문하는 자에게도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 중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63 건 -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선도적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공공부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으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무기간 계산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구 대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며, 공원ㆍ녹지 인정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토지ㆍ물건조서 작성 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4 건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밀수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대상으로 사육ㆍ관리, 불법 구매ㆍ유기에 대한 제재 및 유실 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79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안 제22조),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상태와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3 건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형적ㆍ시설적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공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응급처치 공간의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의료장비 및 통신장비를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6 건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3 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33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1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1 건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른김거래소 운영기관의 지정 및 업무,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거래 참가자의 준수사항, 시장 교란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른김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8 건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불합리한 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ㆍ어업 등의 내용을 규정한 「수산업법」에 공공기관이 직접 어선을 매입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 매입ㆍ임대 방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면서 청년 어업인에게는 어선어업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 어업인에게는 어선 매각을 통한 연금형 은퇴 수단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0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해당 사무에 대해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듣고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8 건 -
동물복지기본법안 동물의 고유한 가치 인정 및 종 고유의 생물학적ㆍ행동적 욕구 충족을 명시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선언하고, 현행 「동물보호법」에 산재되어 있던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 총괄 기능을 분리 및 체계화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범부처 조정력을 확보하고, 전문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86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가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보고하도록 하고, 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05 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3 건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법 통과 당시 17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출생 시점부터 18세 전까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사회 진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역량 개발과 자산 형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상속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6명 심사 중 의견 2,039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내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고 이에 발맞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도 해당 계정의 보험료율을 설정하여 독자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7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기금 내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업무로 공개하면 법인도 벌금을 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0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연합회장을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3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기부자의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임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43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5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21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9 건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것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근거 조문에 세무사에 대한 조회만 포함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어, 위탁 사무에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 업무도 포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5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양곡가공업자를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해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47 건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한병도 등 13명 심사 중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이들 학생이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65 건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변하는 세무환경과 조세법의 복잡화에 대응하여 세무사로서 갖춰야 할 조세전문성을 확보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0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서비스 개선, 분쟁의 해결 등을 위하여 거래기록 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윤후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18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 규정을 선택한 경우에 자기주식등 처분손익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내국법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 자기주식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인의 모든 자기주식등 처분에 대해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3 건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신체 성분으로 만든 것과 남은 음식물의 사료 이용을 금지하고, 국내외에서 질병 전파 사실이 입증된 사료의 특정 성분과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실질적 유인을 부여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상 예ㆍ결산 공개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 회계 공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규정과 실제 행정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95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보호자 등에게 그 조치의 이행 기한을 알리도록 하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그 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80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소셜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행태 등을 분석한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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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2 건 -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ㆍ삭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적 저장ㆍ전송ㆍ보관을 금지하고 수사정보의 접근기록을 생성ㆍ보존하며 이상접근을 탐지ㆍ조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선거를 위탁한 조합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중립적인 진행, 개최사항의 사전 공개 및 비용부담 원칙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98. 2. 20. 제정되어 근로자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준용하여 농민과 농가의 생계와 직결되는 농업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계약거래 농산물 공급자와 농민에 대한 출하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0 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88명 심사 중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를 불합리한 연대채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ㆍ임시조치ㆍ보호처분 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보호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은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4 건 -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농림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부터 발생ㆍ처리 통계조사, 분리배출 의무화 및 시설 구축 지원, 전문 처리업 허가 제도 및 공공 자원화시설 설치ㆍ운영 근거를 체계화함으로써 농림축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6 건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은행사업의 전국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2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정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17 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20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2 건 -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88 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ㆍ심문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조사ㆍ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최혁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68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가 농장 단위로 인증기관에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의 종류, 대상 축종 및 질병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갱신ㆍ사후관리 및 인증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49 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35명 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35명 가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6 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수의 생산ㆍ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ㆍ제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통계ㆍ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경수의 원활한 수급,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옥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6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농업인의 판로와 소득을 보호하고 지방 농산물 유통기반과 식량안보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3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진행 중이거나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불공정거래 논란을 방지하고, 축산자조금을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8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주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15 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기존의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여 근거법상 기관 고유기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7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사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신분확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5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터미널에서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터미널에 두는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과 위반행위의 녹음·녹화·촬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6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 및 대법관 후보자 추천ㆍ제청의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면서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거나 제청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ㆍ종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고자 함 김한규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399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1,451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에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여 음악의 실연을 전부 또는 주로 하는 시설을 유흥업소와 구별되는 문화시설로 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등록 요건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유흥종사자ㆍ접객행위 등을 금지하고 안전ㆍ소음ㆍ청소년 보호 기준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은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92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96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