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5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