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23일부터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신설하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이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자ㆍ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법 제37조제1항).

그러나 정작 고용노동부는 통상의 임금체불과 달리 퇴직자ㆍ재직자를 막론하고 지연이자 체불의 경우 체불사업주에게 이 법상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하지 않고 있음.

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 체불의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시정지시를 하는 이중적 행정을 보이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그 이유에 대하여 지난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이는 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이 법상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체불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신속ㆍ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