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적용역 사업소득(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경우 통상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음(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이러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대상으로 신고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규모는 2014년 4,005,925명에서 2024년 8,690,922명으로 10년 동안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폭증하는 추세임(국세청 국세통계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노무수령자에게 직업상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근무형태를 갖고 있어, 실업(失業) 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기회를 확대함에 있어 근로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의 차별을 둘 특별한 이유가 없음.

이에 이재명 정부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음[국정 96-3, “특수고용ㆍ플랫폼ㆍ프리랜서 등(*국세청 인적용역 사업소득세 납부자(3.3%) 등)도 소득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개편하고, 국세정보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그러나 현행법은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 ‘직종’을 기준으로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직종에 관계없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경우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게 됨.

이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직종’이 아닌 ‘소득의 종류’로 수정하여 국정과제와 현행법체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