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요건을 추가함으로서,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변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은「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으며, 현행법 제98조제9호는 ‘피고인의 출석 보증을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보석조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오직 피고인의 출석 담보에만 결부시키고 있음.
그런데 보석조건으로 피해자ㆍ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방지 및 접근금지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98조제4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원이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등에 대한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을 병과하더라도 현행법 체계상 전자장치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도주 방지를 위한 도구일 뿐이므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의 실시간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실효적인 통제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요건을 추가함으로서,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변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9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