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朴均澤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범죄 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7 건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4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미등기 사정토지의 이해관계인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직접 자기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권을 두텁게 보호하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었거나 신청이 기각된 토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국가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82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2 건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방범활동을 독려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ㆍ면ㆍ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8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604 건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94 건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및 ‘일반 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하여 범죄의 배후ㆍ목적과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37명 심사 중 의견 2,015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ㆍ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사유와 계약해지 사유로 정비하고, 사용승인일 등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ㆍ사용한 비중소기업 법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7 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격 대여 및 허위ㆍ변경 등록 등 산림사업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더욱 세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산림기술정보체계에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의 은밀한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21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와 명확한 법적 의미 확보를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0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집단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80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가사사건에서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77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도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로 확대하여 개정 형사소송법과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열람ㆍ복사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 열람ㆍ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균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00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박균택 등 37명 심사 중 의견 1,629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체계 및 예우가 일정 수준 완성된 2006. 1. 30.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도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0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 등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을 향상시키고 신속히 재산형을 집행하여 집행금액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상자의 소재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의조사나 강제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12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의 공공 안전을 위한 안전순찰원의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지시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733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45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ㆍ관리 및 환경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308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무이행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04 건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정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기관 간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ISDS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승소 가능성을 제고하여 국익을 최대로 보호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962 건
- 집단소송법안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증권 분야에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균택 등 32명 심사 중 의견 3,959 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향, 심신의 상태,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63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64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고 수형중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 등을 해소하고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265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식약처 특사경에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661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652 건
- 범죄예방기본법안 범죄예방 등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총괄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개별 법규에 따라 추진하던 각각의 기본계획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통합ㆍ정비하여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759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 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804 건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가 법원의 판결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박균택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712 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 이유로 인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물의 안전성이나 합리적 사유로 인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계약해지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리금의 공정한 평가기준을 고시할 의무를 부여하며, 호텔이나 공항에 입점하는 경우 등 권리금이 임차인의 노력으로 형성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46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수용자의 보관금을 일정 액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려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480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다른 유사기관장과의 직급 차이 해소를 통한 우수 인재 영입 및 대내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51 건
-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대표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등에 참여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투명성ㆍ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599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 불특정,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여 해외 도피중인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최종 수익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박균택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841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공공기관 중재사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② 중재신청금액의 과도한 증액을 제한하여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며, ③ 공공기관 사건에 대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중재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549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범죄피해자산 확보 및 피해자 환부를 위하여 ① 범죄피해재산 필요적 몰수ㆍ추징, ② 범죄피해재산 추정(범죄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강제수사 규정 준용 규정을 각 도입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 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박균택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9,718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27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515 건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9,765 건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9,407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 및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457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제시하는 신분증명서로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한편, 국적취득의 통보와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취득시점을 명확히 반영하고,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열람ㆍ발급을 하는 경우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처럼 신청인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897 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하고 모국에 보다 큰 자긍심을 갖게 하며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798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게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건강약자 등 임차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068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재정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998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전두환ㆍ노태우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와 그 상속인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1,887 건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의 직무 효율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91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파일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들을 하나의 저장매체에 담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37 건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ㆍ상업ㆍ첨단산업ㆍ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9호), 경미한 사항(명칭, 주소, 대표자 등)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10조제3항),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정비하고(안 제11조),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안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를 촉진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151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 제2항 및 제3항 신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의 제4항 신설 등),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437 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법조윤리시험과 마찬가지로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얻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도록 하여 응시생들이 관심 있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78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거부는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625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의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방지하여 수사기관들의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균택 등 10명 철회 의견 14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게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감찰결과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장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 수행의 공백을 없애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균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관계에서 비롯되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직무 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을 새로이 규정하여 주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균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63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의 적용대상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략하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함 박균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제반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옮겨 규정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게 하며,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각 폐기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명확히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에 더하여 협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급여비용 관리ㆍ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되는 「형법」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를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여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예방하고자 함 박균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박균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