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朴均澤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초 또는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기획자의 고유계정 및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기준을 통일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심사 중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요건을 추가함으로서,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변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3명 심사 중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 주변에 진입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사법적 제재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심사 중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신설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4명 심사 중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주요 절차에의 출석,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등사와 포괄적인 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4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요 철도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탄소중립의 촉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산업의 구조를 「분할ㆍ민영화」에서 「통합ㆍ공공성 강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구조개편의 목표와 추진체계, 발전공기업의 통합과 전력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전력규제기구의 설치와 전기요금 체계의 정상화, 탄소중립형 전력시장ㆍ계통운영으로의 개편,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근로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일정 복리시설의 설치계획과 일반인의 통행ㆍ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개방의무를 계획의 내용으로 명확히 하여 준공 이후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등 10명 마감
의견 466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 항목 및 방법 등을 알려 주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마감
의견 252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정보기관이 장이 갱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갱신되거나 개선된 지하정보가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신속ㆍ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마감
의견 248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서 구조적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보고받은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마감
의견 249 건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4 건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4 건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4 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5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8 건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9 건 -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6 건 -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8 건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6 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8 건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4 건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011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027 건 -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교육지원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010 건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012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70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6 건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감찰관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3 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손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법을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지원과 안전 규정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진욱 등 10명 마감
의견 766 건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증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5 건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0 건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작업 특별회계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1 건 -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8 건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목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9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2 건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1 건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영교도소 관련 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8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9 건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행정에 쓰는 데이터 관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1 건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5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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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보호와 지원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동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도 가정폭력처럼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하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김동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7 건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지원과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의 매칭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금의 보조ㆍ융자 및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협조 요청, 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 조성 및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의 조성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심사 중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에서 남북 간의 교류ㆍ협력 기반을 조성ㆍ증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함으로써 평화경제특구가 남북교류ㆍ협력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심사 중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2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0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1 건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8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8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7 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8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2 건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2 건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9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2 건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1 건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공동행위를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법률로 규정하여, 희생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주철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4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별표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2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나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지키게 하는 법안이에요.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4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법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1 건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장 및 감사의 궐위 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수행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보장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방과학기술 연구의 연속성과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98 건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임기의 전임자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3년의 임기를 새로 부여하도록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연임 허용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512 건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궐위 시 잔임기간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원장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새로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국방 정책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98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기관 납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돕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4 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ㆍ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4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이 안전하고 실효성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도입을 위한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과 ETF 증권을 상장한 상장법인 및 집합투자업자가 거래소에 해당 증권을 병합 또는 분할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한민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의 직무 계속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분쟁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13 건 -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도약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한병도 등 13명 심사 중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자격요건의 범위에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ㆍ도소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조사 및 단속 업무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7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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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민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11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10 건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법률을 하나하나 나열하던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꿔,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 법을 거듭 손봐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반에 걸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민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3 건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88명 심사 중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그 의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0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4 건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재원에 사업시행자의 자체 조달 금액과 국비보조금을 포함하며, 종전부지와 대체시설의 가액 차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선원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1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2 건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목적에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법 집행 및 사법 판단에 있어 국제협약의 취지가 엄격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국제법상 의무를 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부가 협약상 규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49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12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그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1 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35명 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35명 가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6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인 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38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936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의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1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2 건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59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59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66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소관의 이주민 정착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재한외국인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8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터미널에서의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터미널에 두는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과 위반행위의 녹음·녹화·촬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6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837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1,451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에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여 음악의 실연을 전부 또는 주로 하는 시설을 유흥업소와 구별되는 문화시설로 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등록 요건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유흥종사자ㆍ접객행위 등을 금지하고 안전ㆍ소음ㆍ청소년 보호 기준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은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92 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396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399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399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철회 의견 2,510 건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60 건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861 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99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40 건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03 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56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42 건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25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4 건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0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9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10 건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2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03 건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22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06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87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한파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통시장상인ㆍ소상공인ㆍ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5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7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0 건 -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종전 발전공기업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 및 수행 중인 사업 등을 공사가 포괄하여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발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정의로운 전환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8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권칠승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권칠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0 건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하여 의료지원금을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5 건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ㆍ인증ㆍ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ㆍ편의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756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회 회장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73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를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0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38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학대ㆍ방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9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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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ㆍ난방 기기 설치ㆍ교체 및 냉방ㆍ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중 옥외 농어업작업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폭염 시기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ㆍ식수ㆍ휴식시설 지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보급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예방ㆍ치료 양면에서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박정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3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ㆍ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유산 또는 사산한 날까지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임신ㆍ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임신ㆍ출산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0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조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4 건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및 자원의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ㆍ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7 건 -
미디어교육지원법안 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과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미디어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948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관련 정보의 범위를 ‘병역판정검사등의 기피’ 및 ‘입영/소집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확대하여, 불법 병역기피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황명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51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이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8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자 함 김승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12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32 건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영재학교’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두어 초ㆍ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에너지ㆍ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준비인력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5 건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건강검진ㆍ특수건강진단ㆍ정신건강관리ㆍ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직원숙소 지원, 복지ㆍ체육시설 설치ㆍ운영, 퇴직 후 취업 지원 및 소송 지원 등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직업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0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임대차 주택 등에 관한 위험 진단정보를 가공ㆍ분석ㆍ제공하여 예비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대항력 발생시기를 ‘즉시’로 변경함과 함께 다른 권리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처리 기준 등을 정비하며, 통합시스템을 통해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신고 등 발생 시각 정보를 임대차계약 당사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