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행정에 쓰는 데이터 관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그런데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기존의 오류와 차별이 확대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국민의 권익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데이터의 등록ㆍ공동활용 및 표준ㆍ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와 사후점검을 내실화하며,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이 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됐어요.

부정확하거나 치우친 데이터를 쓰면 기존의 오류와 차별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2026년 11월 15일 마감

공식 의견 954 건

11월 15일 기준,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