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宋基憲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강원 원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촉진하며,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민간의 AI 바이오헬스산업을 활성화하여,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83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미반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계획 검토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81 건
-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ㆍ교육ㆍ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송기헌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8,383 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238 건
-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 고령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건강ㆍ여가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ㆍ요양서비스까지 결합된 고령자돌봄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통합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 고령자돌봄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24명 심사 중 의견 9,136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양도 시기, 가격 산정방법 등을 공급신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고수리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등으로 임대차 모집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상충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약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27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022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상속의 신고 기한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상속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091 건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청장 지시공문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어업인을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어업인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238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로 규정하여 노인의 후생 증진 및 초고령사회에서의 의료재정 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71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78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44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60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공표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90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286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685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285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71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84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79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71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89 건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서의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현행 시ㆍ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며, 샘물등의 개발을 임시 허가하거나 개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등에도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샘물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다른 유형의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붕괴위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에 개인금융채무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채무조정 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의 절차 진행에 있어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21대 국회
강원 원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특수임무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공표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의 남용 외에 공무원의 지위가 피해자에게 강요죄를 범하는 수단이 되는 ‘지위의 남용’의 경우도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지키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근거를 개별법이 아닌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특정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변호사와 법정대리인이 없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장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게 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우선 안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장대상자 본인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된 경우 유족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장된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토록 하여, 현행 절차 및 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은 다른 유형의 공사중단 건축물보다 우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붕괴위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장기방치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전하고자 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내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존재하여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는 경우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과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군검사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의 자격을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법원, 검사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1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법률 확정
-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기헌 등 11명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ㆍ 방문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심어줌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행정직원을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의안제출 대상 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로 하며, 일부 문구를 정비함 송기헌 등 11명 폐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법률 확정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상회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 부동산, 금융 등 공·사적 권리관계 형성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검사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