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0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일반법인「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