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소방청에서는 지정 지구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소방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원도 원주의 철거 예정 주택 밀집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이는 화재 현장 근처에 소화전이 있었지만 고장이 나 있어 신속한 화재 진압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지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113226)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