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李炯錫
- 생년월일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3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등에 금지를 통고했음에도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를 신고한 일수와 비교하여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제한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동포 등이 이 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적 등에 따른 제약 없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형석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4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한 그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의 예와 같이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형석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이력을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이력을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1명 반영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이 되는 득표율 요건을 소선거구보다 5%p 낮춤으로써 선거구 규모 차이에 따른 형평성 유지와 군소후보의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의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시멘트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 외부불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t)당 5백원을 과세하여 이를 피해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가상번호 요청기한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상번호 제공기한을 각각 “7일, 5일”로 단축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 신고 접수를 받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신고접수 사실을 상호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피해확산 방지와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한정된 현행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을 국가시설까지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의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복합재난으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법률 확정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운영을 위한 진위 확인 근거를 삭제하고, 국가ㆍ지자체의 요청 및 다른 법에 따라 주민등록 진위 확인요청이 있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 이형석 등 14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24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ㆍ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ㆍ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 또한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요건으로 추가하며, 음주측정행위와 거부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형석 등 14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6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시효를 두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 현행 6개월이 아닌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폐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회ㆍ연합회의 주요 행사 등은 근무시간 중에도 수행할 수 있게 하며, 합의한 사항에 관한 기관장의 이행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목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정교부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와 친족관계인 사람은 친족관계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친족 간 성폭력 사건이 은폐ㆍ축소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1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조합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함 이형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하되 제재의 기준액은 조합의 경우 전국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므로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준액보다 상향 조정한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를 1년간의 예고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납입관리자의 범위에 지방세조합장을 추가하여 납입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71조제1항),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이형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법」상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 등의 선거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급여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의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국가로부터 안내받은 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여 출산ㆍ육아 휴직 급여 등의 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형석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안내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 전후 유급휴가와 급여 신청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이형석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그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3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훈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본인의 서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훈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서훈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를 사전에 환기시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운행 주의 촉구를 통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형석 등 18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상실을 선고받고 실권(失權)의 회복이 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직계비속의 부양의무가 없도록 함으로써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의 공평성과 타당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7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업무용차량의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이형석 등 15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