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25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운영을 위한 진위 확인 근거를 삭제하고, 국가ㆍ지자체의 요청 및 다른 법에 따라 주민등록 진위 확인요청이 있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2018헌마456 등 병합).

한편,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운영을 위한 진위 확인 근거를 삭제하고, 국가ㆍ지자체의 요청 및 다른 법에 따라 주민등록 진위 확인요청이 있을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