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8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위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위법행위로 인한 차익이 현저히 많아 과태료 규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