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4월 격리자등에 한하여 선거일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 종료 후인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격리자등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격리자등의 투표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투표소 내 감염병 확산의 위험 없이 안전한 투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그러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이 오후 8시이기 때문에 격리자등과 다른 투표자들의 투표시간이 서로 중첩되고 동선도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보궐선거등의 격리자 투표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격리자등의 투표소투표 종료 시각에 맞추어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의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도착이나 우편투표함의 개표소 이송시간 등을 조정하여 개표 시간에 혼선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타 선거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후인 오후 8시 30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격리자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한편, 격리자등의 투표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우편투표 등의 접수 마감 및 개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필요한 혼란 없이 원활한 투표ㆍ개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55제6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