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궐선거등에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격리자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일반 선거인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보궐선거등에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격리자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일반 선거인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등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궐선거등에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정함(안 제155조제6항).

나.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6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위원회 23.2.24
본회의 23.3.23
확정 23.3.29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3년 3월 29일 공포됐어요.

표결

2023년 3월 23일 본회의

재석 269명 중 26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65
반대 0
기권 4
표결 불참 30

가결선 135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이양수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6월 23일 제안 · 제안자 10명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7월 27일 제안 · 제안자 12명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6일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2023.02.24

소관위 상정
2023.02.24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2023.02.24

법사위 회부
2023.03.21

법사위 상정
2023.03.21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3.03.22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2023.03.23

본회의 상정
2023.03.23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23.03.24

정부 이송
2023.03.29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