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입법 불비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에 대한 투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률의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2020헌마895).

이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1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3월 2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4),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