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李亮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화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양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3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이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로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8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와 출입검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자료 은닉ㆍ폐기 등의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이후 관련 기관 조사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협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4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 이양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59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04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ㆍ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72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의 경우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이양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144 건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안전점검 대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설물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도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63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03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32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52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09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975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244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86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10 건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99 건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34 건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70 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904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의해 혈연관계를 증명한 경우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생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혼인 외 자녀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된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모의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라면 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도록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생부가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보다 간이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및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 건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증을 넘기거나 빌려주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이양수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4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구성 요구가 있은 후에 소속 정당이 변경된 조정위원 등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30 건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를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조항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조정하여 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 건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업을 페업하려는 경우 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243 건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에 음식점, 쇼핑센터 등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07 건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장비를 일시적으로 사용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하여 시설장비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원활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에 우선 적용되는「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법률 제20179호, ‘24. 1. 30. 시행)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 선거시 화환ㆍ화분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이를 반영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선박안전법에서도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고 있듯 어선의 경우에도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읍ㆍ면 보유 시ㆍ군 뿐만 아니라 그 외 농촌지역까지 확대해 특정지자체가 원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 모든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협의가 가능토록 하여 지자체의 계획 관련 별도 인ㆍ허가절차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이 출ㆍ입항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에서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적인 권한 이양 근거와 군사, 농지, 산림, 환경, 해양, 문화재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21대 국회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해당 어업자가 주로 포획하는 어종이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폐기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이 출ㆍ입항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에서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9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장비를 일시적으로 사용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장비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관리청으로 하여금 정기검사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원활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이용 진흥사업에 필요한 국유림에 대하여 종류 재구분 및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업용ㆍ임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경우 외에, 농수산물ㆍ임산물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폐기
-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의장국인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레저인간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ㆍ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법률 확정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법률 확정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대신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 또한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 시「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법률 확정
-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1명 법률 확정
- 해상교통안전법안 2011년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당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의 제명을 「해사안전법」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해사안전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명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여 해사안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일원화하고 신용사업특별회계 방화벽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공적자금 상환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수협중앙회가 본래 목적인 수산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이양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함으로써 농업·임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계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의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5명 폐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5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진행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그 표시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며,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상 이혼사건의 가사조정을 위한 사실조사 시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폐기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동 해역의 어업허가를 제한ㆍ정지하거나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해기사에 대한 처분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6명 법률 확정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국적선박 또는 선원(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원의 취업을 주선하는 선박관리업자에게도 선원이 취업하려는 선박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관리업체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법률 확정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두 종류로 구분된 해적위험해역 용어를 ‘위험해역’으로 일원화하고, 위험해역 내에서도 특히 해적피해가 집중 발생되는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동 대책은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양수 등 16명 법률 확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 정하여지지 않은 기준 항목(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의 추가를 포함하고,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법률 확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단순한 착오에 그치지 않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공시를 일삼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특히 보조사업자 등이 공익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운용상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등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그 법적 지위관할구역 및 조직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다가올 환동해시대에 강원도가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환동해경제자유특구를 설치하여 다각도의 발전방안과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양수 등 12명 반영 폐기
20대 국회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폐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폐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폐의약품 회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하여 어린이가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불법 어구가 원천적으로 수입 차단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수입·보관·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반영 폐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가금 및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서도 사육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기준 중위소득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폐기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농촌지역의 부족한 노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명인의 지정 기준 등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 간에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시상의 결함의 정의를 제조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자격·면허 및 안전 관련 사항 등을 설명·지시·경고·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표시상의 결함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철저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사업확장적립금 외에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말산업발전적립금으로 별도 적립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말산업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시장·군수 등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빈집의 정의에 포함하여 현행법의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보조기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한편, 이를 ‘이륜자동차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 차세대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경지·초지 등 생산지의 피해 또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주민을 폭넓게 구제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3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의 관할 지역에 소방체험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국민에게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 및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군인사법」의 입법례에 따라 이 법에도 자체 양성한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인 경찰공무원의 의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인력 이탈에 따른 비용손실을 예방하고 경찰항공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신설하여 보다 안정적 물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해당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여 친권상실선고 등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무원 피로관리 방법 중 승무시간등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의 경우 항공기 이륙·착륙횟수를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승무원의 피로를 줄이고 항공기의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에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및 공표에 관한 규정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확정 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 미비한 점이 있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과 장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일시금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위선양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상향 입법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간 선박운용회사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과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완화하여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권·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고, 조합이 해산되는 최소 조합원 수를 100인 미만으로 변경하여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금강산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고성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토록 하여 무너진 지역경제 기반을 재건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이 운전면허 결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 결격자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이 도서지역 어업인에 대해서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채굴이 허용되지 않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인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려고 함 이양수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려고 함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예산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으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비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비 심사의 적정성 확보 및 전자청구를 통해 지급기일을 단축(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하여 재해어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소와 양을 같은 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염소관련 축산업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과, 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험사업 수행 및 심의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염소고기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산 염소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염소고기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산 염소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전군인 특별번호판제도를 도입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대우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 이양수 등 9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