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9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소와 양을 같은 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염소관련 축산업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축의 정의를 소, 말, 양, 돼지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규정하면서 염소를 양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양과 염소는 염색체수도 다르고 유전적으로도 확연히 구분되어 교배 자체가 아니 되는 엄연히 다른 종으로 염소를 양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특히,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염소가 국내 육류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염소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세계 각국과 FTA 협정 체결 이후 염소는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내 축산업의 경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에 염소와 양을 같은 종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염소관련 축산업에 대한 보호와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