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河泰慶
- 생년월일
21대 국회
부산 해운대구갑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의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회계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정지방보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감사인 선임 비용의 일부를 교부받은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 뿐만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의 테러단체로 한정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 시 천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 통행 및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천막 등의 설치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집회 및 시위 주최자가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사행행위특례법으로 이관하여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범죄의 수단인 게임 유사의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사행행위규제법으로 이관하여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범죄의 수단인 게임 유사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도사행성물의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하며, 불법 사행행위에 참여한 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사행행위 규제를 형사특별법으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사행행위 콘텐츠의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가 근로자와 단위노동조합의 탈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방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하며,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자 함 하태경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법률 제17921호) 시행 당시 제65조에 따른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청에 입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 용도구역 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양시설물 설치 제한을 통한 해양환경 및 어업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주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두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 환경을 평온하게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에 조성된 계획도시를 포함한 1기 및 2기 신도시의 활성화와 재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며 스마트도시로의 변모를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하태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이스포츠가 명실상부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게임산업의 양적 성장에 발맞추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 서울과 지역의 균형적이면서도 창조적인 발전, 지방분권과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하태경 등 19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안보 위협 지표 및 방어조치를 개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5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물등의 대상에 글, 그림을 포함하고 편집등의 대상에 제작을 포함하며 편집물등의 대상에 제작물을 포함함으로써,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에 따른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단기의 공소시효를 두어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당선인의 직무전념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함께 술을 마신 즉후에 공동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 이를 방조행위로 의제하여 방조행위의 입증을 보다 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 차량 동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빌딩풍을 자연재난 정의에 포함하여 피해대비와 피해복구 지원 등이 가능토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하태경 등 15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직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하고자 함 하태경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는 고층ㆍ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전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토록 하고, 건축관계자는 방풍을 위한 식재(植栽)ㆍ안전펜스의 설치 등이 포함된 설계를 하도록 하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빌딩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층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25명 반영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민을 정의하는 기준인 주거기준의 손실 정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주거의 기능이 손실된 경우 등도 포함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8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 및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하태경 등 18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정전 시 승강기, 조명, 기계실 등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비상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전원시설을 의무화하고, 해당 시설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한 곳에 방수·방습 조치를 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고온, 다습, 침수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8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의 지방공기업의 채용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22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공기관의 채용 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22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상 표결을 보호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20대 국회
부산 해운대구갑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이행한 자가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이는 1000분 5 범위 내에서 가산 횟수와 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도록 하고, 여성은 현역병에 지원한 경우, 1000분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하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자에 한하여 현역병 복무가 가능함을 명백히 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6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성별, 나이, 지역, 피부색, 장애를 이유로 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부호·문언 등의 내용이거나, 폭력·살인·테러 등의 사회의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 혹은 방조하는 정보를 포함시키고자 함 하태경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형법」 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될 수 있는 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통한 북한에 불법적으로 납북ㆍ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ㆍ송환과 북한 주민의 피해자 중심적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14명 폐기
-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국가가 포항지진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포항지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보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및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5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전년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 인상의 범위를 정하고, 2020년에 한정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함으로써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개대상자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정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부동산정책에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책 심사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수준의 폭염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폭염이 있는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자연재난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폭염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 또는 일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날이 1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자연재난으로 보도록 규정함 하태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형법」 제307조제1항(명예훼손)의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른 국민의 정치적 의식 수준의 성숙과 참정권을 확대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선거운동 제한 연령을 14세 미만의 자로 하향 조정하여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서 보다 성숙한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되었거나, 제3자가 부정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이 채용의 수혜를 입었거나 혹은 제3자의 부정한 방법이 자신의 채용과정에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인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진상규명의 범위에 1988년 국회 청문회 이후에도 국가기관에 의해서 5·18민주화운동이 부정되거나 왜곡 또는 날조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가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의 준거를 방지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의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기관인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우선 폐지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솔선의 자세를 보이고, 나아가 행정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 수준의 유지·개선 필요성, 방지기술의 적정성, 신규 방지기술의 개발 여부 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재설정하도록 함 하태경 등 14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2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하태경 등 11명 폐기
-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만을 규율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생활용품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대북정보유입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대북정보유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대북정보유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인권의식 함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비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짜 뉴스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분석·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소년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0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록물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3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자 함 하태경 등 13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