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8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는 통상임금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는 통상임금과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에 비해 16.4%가 증가하였는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통상임금과 같게 하여 최저임금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운영과 청년고용에 타격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