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鄭柄國
- 생년월일
- 국회윤리조사위원회법안 제21대 국회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일하는 국회법」의 일환으로, 비당파적이고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정병국 등 2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대 국회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함께 고민하여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하는 것임 정병국 등 2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함 정병국 등 10명 폐기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정병국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고, 협의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총포 등을 대여하여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주소지 또는 관리책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소지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매일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기금의 용도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보훈기금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호 및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정책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는 이 법에 국가보훈단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훈단체가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폐기
- 1969년 북한의 대한항공 YS-11기 납치사건 50주년에 즈음한 납북 국민 11인 즉각 송환 등 촉구 결의안 정병국 등 18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센터의 업무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인권실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과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였으며, 통일부장관이 기록센터의 조사·분석보고서를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를 영구 보존ㆍ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정병국 등 18명 폐기
- 헌법과 국제법 규범에 반하는 탈북 어민 2명의 북한 강제송환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정병국 등 18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6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6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함 정병국 등 16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대형 유원시설업의 입구 또는 홈페이지에 해당 시설의 일일 최대 수용인원과 실시간 이용객 수를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객의 선택 기준을 확대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정병국 등 10명 폐기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인 경우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등을 규정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이 전산시설등에 포함되도록 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1999년 유엔 제54차 총회에서 8월 12일을 ‘세계 청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로 의결한바, 우리나라도 8월 12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금지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의 설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반영 폐기
-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 암호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 블록체인 등 기술혁신은 장려하고, 기존 이용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암호통화 시장에서의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암호통화취급업을 건전하게 관리해 암호통화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가기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원활한 이동영업 보장, 주변상권과의 갈등 해소·완화를 위한 상생적 관리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원시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음식판매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는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정병국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하여 보호·관리하는 동물인수제를 도입하고 동물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의 분양·기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을 월령 2개월 이상인 동물로 규정하여 반려동물의 분양과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여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기용품을 규율 대상으로 한 기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하고, 생활용품에 관하여는 기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이 무효로 되는 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제1심 재판에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 형이 선고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예하고,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징수를 면탈(免脫)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7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출원·등록비용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기반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와 동일하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화물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화물운송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 이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폐기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되,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을 두고,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각장애에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혀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함 정병국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자원인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농약의 수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명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22명 폐기
-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을 「한국토종개 보호·육성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토종개 전부를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한국토종개 관련 계획 및 정보를 통합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한국토종개전문관리사 자격제도 및 한국토종개활용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 밖에서 개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한국토종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토종개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국가하천 친수시설의 사용료 중 일부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외에 해당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시설 사용료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함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