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보호용 장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송사업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설치, 관리하는 때에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6세 미만 유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세 미만 유아를 여객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외버스, 택시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2021년 4월 24일까지 유예하고 있음.
그런데 유아보호용 장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히 6세 미만의 유아가 견학, 소풍 등 일시적인 야외활동으로 전세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유아보호용 장구의 설치 및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이에 유아보호용 장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를 운송사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송사업자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설치, 관리하는 때에는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6세 미만 유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 및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