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96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기금의 용도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보훈기금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호 및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은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용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보훈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그 회원으로 하여 각종 기념 및 추모사업, 회원에 대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보훈단체 구성원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부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보훈기금의 용도에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보훈기금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호 및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보훈단체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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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