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李彦周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기 용인시정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 등 건축물 지붕 또는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중 등록말소일 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또는 분양받을 권리 등의 취득ㆍ승계 제한으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양도가 현저히 곤란한 기간을 양도기한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거래제한 사유가 해소된 후 최소 3년의 양도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마감 의견 328 건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개정에 맞춰 실용신안법이 가져다 쓰는 조문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2명 마감 의견 561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쳐도 일정한 경우 되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2명 마감 의견 556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뢰 등 폭발 사고가 적의 행위로 추정되면 장애보상금도 전상 기준으로 주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3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를 국가유공자 인정 과정에도 반영하고(안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기관의 군사기록과 조사자료를 직권으로 확보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9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위험구역 직무 중 지뢰 등 폭발 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6 건
-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에 오래 빈 상가·업무시설 등을 임대주택으로 바꾸기 쉽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7 건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사무의 수행체계는 유지하면서 각 시ㆍ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1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기존의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여 근거법상 기관 고유기능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자 창업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제 창업ㆍ제품화ㆍ매출ㆍ고용ㆍ후속투자 등 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전담조직의 부당한 개입ㆍ지연ㆍ거절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4 건
-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기능의 유지와 주거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전환에 필요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도심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산업공간과 주거공간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차량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생산실적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생산에 대하여 우대계수를 적용하도록 하며, 제도의 적용기간과 단계적 축소구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9 건
-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032 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94 건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부담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광산 등에서 광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불이행 시 대집행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및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부실 측정ㆍ벌점 부과 및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근거를 신설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95 건
-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 실현 및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592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도한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43 건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732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6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10 건
-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미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 발전과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388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며,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언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143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며,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언주 등 13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 및 수출 산업화, 차세대 소형원전 글로벌 파운드리 구축 및 수출 첨병으로 육성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투자 및 R▒D 세액공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38 건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을 제정하여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혁신역량 강화 지원,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력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516 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88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30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첨단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 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9명 심사 중 의견 9,512 건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조선업을 육성하고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및 지원 등을 규정하여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0,780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철회 의견 11,74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그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928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12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57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 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4명 심사 중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이언주 등 70명 철회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ㆍ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ㆍ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 및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이 포함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적ㆍ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범정부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사업시행자를 체계적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물론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를 연계한 전력망 협업으로 설비의 지중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망 건설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에너지고속도로인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하고 촘촘한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검사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와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평등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규모와 비용 절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성화구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원대상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내용에 생활지원금 지원을 신설하여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그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한 날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함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 목적의 부대 동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대응을 위한 부대 동원 외에는 상관이 부대를 동원할 수 없도록 하고,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초과하는 재난대응 활동을 명령ㆍ지시할 수 없도록 하며, 재난상황에 투입되는 부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점검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군인의 경우 국가시책사업, 공공사업,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등에는 동원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62 건
20대 국회
경기 광명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율을 크게 인상하거나 또는 면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적 침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각 기관별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관련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한해서만 그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화학물질 정보는 기업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게 하도록 하여 기업의 보호와 근로자 안전 보장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의 90% 이상이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신청 또는 합의가 없는 업종·품목에 대하여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절차 중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로 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치활동과 관련된 강연료·방송출연료·출판수입·인터넷광고수익 등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그 결과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도록 하고, 선거소청 또는 소송에 따라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을 위한 재검표가 실시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검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표를 담당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협의하여 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부담을 감소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암호통화취급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ICO를 허용하고 암호통화 관련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암호통화 취급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의 보호와 암호통화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자격을 완화하여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과 협업화사업을 촉진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자 신고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속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체류자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출입국관리가 경찰관의 직무임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적극적인 단속 및 수사를 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3명 폐기
- 드루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드루킹 수사를 담당한 경찰 및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및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 및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권리침해가 취업·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하여는 권리침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상금의 명칭을 사망·상이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권리침해보상금을 비롯한 피해위로금·의료지원금 등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납북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겪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및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당당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의 경우도 같게 함으로써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무효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의 경우도 같게 함으로써 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및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당당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하고,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에게 연합회 정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회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도록 함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의 자산에 대해서는 40%(20년 이상 30년 미만 보유) 및 50%(30년 이상 보유) 공제율 구간을 새로 신설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여 양도소득세의 20% ~ 50%까지 감면해 주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지역 내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를 일부 보상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철회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업종별, 규모별 소규모 생계형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상공업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언주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하는 한편, 공제율을 상향(103분의 3 → 110분의 10)함으로써 영세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민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피상속인이 그 주소, 거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류분(遺留分)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효자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북한에 억류·납북 중인 우리 국민의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선별하여 매개할 수 없도록 하고,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정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 조직의 의도된 목적에 따른 민의 왜곡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사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및 연관 검색어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이자율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에서 14일로 축소하면서 조사기간 1회 연장 일수를 현행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디엔에이(DNA)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되게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부터 버스·택시운전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며, 명령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자를 명시하고,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여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세출예산 편성 시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그 집행내역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인하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비율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6조의3 신설), 1,000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안 제368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5년 이내 전직 임직원인 경우 등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안 제542조의8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소액주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후보 중 1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최대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등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빛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2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지역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뿐 아니라 매출액 금액도 고려하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를 정비하여 법률에 상향규정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계열회사 지분요건을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강화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을 5조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폐지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월세액 세액공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리 스크랩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아 매출할 때에는 구리 스크랩 등 사업자가 그 공급받는 금액의 1000분의 3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 무자료 거래를 차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여 최소한의 조세부담액을 인상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의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그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저소득자는 적용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고소득자는 적용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공급점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준대규모점포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 이언주 등 2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그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를 승인 시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주주친화경영을 도모하고 장기투자자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협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시장의 불공정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전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공정경쟁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보장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제고하는 상생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고, 부과금액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의 정당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이 생활주변의 요구를 정치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시·군당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4.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언주 등 13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6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6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줌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하여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현행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특별관리지역의 정비를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