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63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여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광명시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200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먼저 설치되면서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로 되어 있던 광명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명시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포함시키게 되었음.

그러나 광명시에서 안산지원까지는 17.6킬로미터, 안양지원까지는 13.3킬로미터로 안양지원이 4킬로미터나 가깝고, 안양지원의 민사와 형사재판의 건수가 적고 평균 처리일수도 더 빨라 이용하는 광명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음.

이에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여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