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金中魯
- 생년월일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김중로 등 13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김중로 등 13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근거하여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에서 그 조직의 운영 및 회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단체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2년마다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실태조사에는 사유지에 설치된 시설,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 및 유휴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추가하고, 대체복무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가치관, 세계관, 신조 등을 이유로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 기준의 구체성·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군인 또는 군인 유가족의 급여 청구권 행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되, 기존 건설기술을 반영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시행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하게 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으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제대군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의 지적측량기간 준수율 등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공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측량기간의 준수에 기여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사망·부상한 경우에 예비군대원과 같이 군경에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수행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을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뢰피해자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접 측량기간을 규정하고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며, 측량검사기간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측량검사기간을 지키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측량기간의 준수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법률 확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법률 확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법률 확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대군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地籍)’, ‘지적도’, ‘임야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 등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2명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반영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이 실종될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철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법률 확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반영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법률 확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법률 확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추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에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사청문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질 검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심의대상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 별도로 징계권자 및 징계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폐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개정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던 이장·통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장·통장이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외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3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김중로 등 12명 반영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시행기관은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2명 폐기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상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을 0.2%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2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다노출죄를 도로·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기피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기대하는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을 갖춘 후보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반영 폐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상대비자원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3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원활한 권리구제와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때에는 국가안보, 군사비밀 또는 수사상 비밀 사항, 명예ㆍ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외의 모든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8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현재 매월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 김중로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운영의 한 축인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죄를 범한 때에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9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하고, 방산업체 등의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하여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며, 청렴서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방산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위사업 비리의 근원적인 예방과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9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 소속 취업심사대상자는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방위사업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