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들의 직원 채용 시 이력서 등의 기초심사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면접 평가 시 구인자는 향후 수행될 업무 활동과 무관한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의 신규 직원 채용 시 학력이나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지원서를 통해 출신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차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임.

실제로 201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연구 자료에 따르면,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대상 126곳 중 단 한 군데에 불과했음.

또한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들은 법제화를 통해 채용 단계별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면접평가에서 출신 지역, 가족 이력 등의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이 계속 되는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업들의 직원 채용 시 이력서 등의 기초심사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면접 평가 시 구인자는 향후 수행될 업무 활동과 무관한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