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7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남북관계 관련 전문인력이 늘어난다면 남북한이 좀 더 나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의무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부가 남북간의 교류 및 관계 발전에 관한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6), 같은 법률명(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