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54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원활한 권리구제와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때에는 국가안보, 군사비밀 또는 수사상 비밀 사항, 명예ㆍ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외의 모든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군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군대 내의 가혹행위에 의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이 군검찰 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 명확한 이유 없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를 거부하고 있음. 이는 복사한 소송기록의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군의 특수성을 등이 우려됨을 고려하더라도 재판장이 소송기록 열람ㆍ복사의 허가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피해자의 원활한 권리구제와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때에는 국가안보, 군사비밀 또는 수사상 비밀 사항, 명예ㆍ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외의 모든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8조의3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