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6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 기준의 구체성·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군인 또는 군인 유가족의 급여 청구권 행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급여 사유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 원칙에 준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함. 그런데 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급여 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여 급여 사유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군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 기준의 구체성·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군인 또는 군인 유가족의 급여 청구권 행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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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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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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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