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89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상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을 0.2%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작성 과정에서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은 그 비율을 연구개발 예산의 0.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의무적으로 할당된 연구개발예산 비율인 0.2%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이자 고부가가치산업인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실질적인 기술협력의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지나치게 작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 상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을 0.2%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성과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