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權垠希
- 생년월일
21대 국회
비례대표 · 국민의당 당선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지방소비세 납입ㆍ배분에 해당하는 규정을 연계하여 개정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에 맞추어 현행법상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삭제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ㆍ배분 규정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상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수입 중 일정비율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2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을 “자금세탁행위”에 포함시키고, 이 같은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정보나 관련자의 고액 현금거래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2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책임조사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제3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 및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40주의 임신기간 중 의학적으로 초기에 해당하여 유산의 위험이 큰 12주 이전과 후기에 해당하여 조산의 위험이 큰 28주 이후부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형해화된 규정 일부를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녕을 더욱 공고하게 보장하고자 함 권은희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이를 난임치료 과정에 따라 유연하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한편, 난임치료를 위한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권 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권은희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그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을 「고용보험법」을 통해 국가가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권은희 등 12명 폐기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폐기
20대 국회
광주 광산구을 지역구 · 국민의당 당선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실험에 따른 심각한 고용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되, 이 경우 산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여 합리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리적 해석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내용을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수’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될 수 없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정할 때에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에는 주휴시간에 따른 임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산에 민간의 투명성을 접목해, 민간부문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세입세출예산의 ‘세목별 총괄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업별로 쓰이는 내역뿐만 아니라 예산이 어떠한 성격으로 쓰이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예산안을 파악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근금지처분 등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접근금지처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2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전문적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기사공급자별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게 하고,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기사배열 등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로 인해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 불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재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재활용 처리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잡수입의 사용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리의 준거가 되는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관리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에서 10년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에서 10년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에 건축비, 택지비, 택지비 이자 및 간접비를 포함하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산정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권은희 등 27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등의 가족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사적 이해관계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를 통해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부당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추천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27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대의기관의 결의의 방법의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치경찰단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에 충실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등이 위헌이거나 그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수탁·위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위탁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가지는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다방면에서 제한하여 삼권분립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통장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정치적 중립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장·통장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현실에 부합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고(안 제3조제1항제2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1.00%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안 제4조제1항제1호), 이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역산업육성, 연구개발 및 지역인재양성,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는 활용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극기가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폐기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자금투입과 장기회수 구조인 기부대양여 방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이전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권은희 등 12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시책을 명시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및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 확보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출하는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재개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조사중단 방지를 위한 과거사재단설립으로 과거사정리를 위한 활동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진상조사 후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은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이러한 봉사활동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