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76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하는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지급받지 않음.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의 취지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 및 회의참석 등에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되므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금전적 지원을 제약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 및 정책개발비도 이러한 취지에 맞게 지급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에게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9
  • 소속 확인 중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