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9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배치기준을 마련하며,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고, 피해아동은 즉각 분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일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5.6%가 부모로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발견율은 3.81%에 불과하며, 재학대 발생 건수도 3,431건으로 5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음.

현행법은 시ㆍ군ㆍ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환경과 처우 등의 문제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한 전문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거나, 피해아동 발견 시 즉각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체계적인 아동학대방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필수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배치기준을 마련하며,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고, 피해아동은 즉각 분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6, 제45조, 제53조의2 및 제7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3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9), 같은 법률명(아동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