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9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지자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함(안 제52조제1항제13호 신설, 안 제53조의2).
나.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의결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9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6명 중 26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33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당 2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권은희 국민의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최연숙 국민의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이은주 정의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4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