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의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쉼터의 업무 범위와 서비스 지원 내용, 위탁 비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쉼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2019년 기준 아동학대는 총 30,045건 발생하였고, 3,699건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1개소에 불과해 쉼터에서 피해아동이 보호된 경우는 756건에 그쳤음. 또한 피해아동 중 남자인 경우가 15,281건, 여자인 경우가 14,764건으로 성별 발생률에 차이가 없으나 쉼터는 여자아동전용이 61%를 차지해 성별 전용쉼터가 불균형하고, 지역별 쉼터 설치 편차가 심하며,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의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쉼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1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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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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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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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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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